법령 국민연금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2.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78568 판결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 대구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4가단25297 판결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9,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450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1.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0, 2000. 6. 1.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52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33, 1999. 5. 3., 각하
  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행청구
   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행청구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